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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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조회, 등록을 위한 필수 선택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특허를 비롯하여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에 의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나라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나라에서도 권리를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국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국제상표조회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국제상표조회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국제상표등록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제상표조회 왜 해야할까?
- 국제상표조회를 해야 하는 이유
2. 국제상표조회, 방법
- 국제상표조회를 하는 방법
3. 국제상표등록 방법
- 국제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두가지 방법
4. 맺음말
국제상표조회 왜 해야 할까?
국제상표조회는 상표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였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말로 선행상표조사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해야하는 이유는 이미 출워된 상표 중에서 내가 출원하고자 한느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사용주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권리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선사용주의를 채택하여 사용중인 나라에서, 출원된 상표가 없다고 출원했다가 헛된 비용과 시간을 날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줄로 정리하자면, 확실한 권리의 취득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상표조회를 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상표권을 취득했을 때의 선행상표조사를 하는 이유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국제상표조회 방법
국제상표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의 키프리스 사이트에서도 국제상표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선행상표조사를 하듯, 검색창에 원하는 상표의 키워드에 대해 검색하면 되는데요.
혼자 국제상표조회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들이 그 난이도를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국내의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해외 변리사를 수임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데요.
이는 해외출원의 과정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되는 데서 오는, 소통의 난이도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국내의 변리사가 해외의 변리사와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 방법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직접 수임하여 진행하는 직접출원방법.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 방법인데요.
마드리드제도는 마드리드 조약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제도로,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여러 국가에 한번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변리사를 수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통에서 오는 부담감과 비용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출원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드리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국제상표조회를 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세계 100여개 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국제상표조회, 취득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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