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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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해외 특허 출원방법
여러 지정국에 산업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 출원 작업을 진행할 때는 비효율적인 비용/출원 절차를 간소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가 존재합니다.
디자인에는 헤이그 제도 상표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나라에 동시 출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해외 특허 출원 절차를 밟을 때 많이 이용되는 PCT 출원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장단점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상표와 디자인 특허 해외 출원 할때는 각각 다른 제도가 있으며 PCT 국제 출원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PCT출원이란?
- PCT출원제도의 정의
2. PCT출원 장단점
- PCT출원의 장단점
3. 맺음말
PCT출원 제도란?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식재산권은 특허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점권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독점되어야 정상적으로 권리가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독점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같은 독점권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나라에 등록된 독점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해외출원을 할 때는 각 나라마다 이미 같은 종류의 독점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소요됩니다.
PCT출원 제도는 '특허'를 해외에 출원 작업을 할 때 비용/시간/노력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기존의 해외출원은 각 나라에 맞는 해외 특허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반면에
PCT출원을 이용하면 영어, 불어 등으로 번역한 출원서 하나만 가지고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는 제도죠.
PCT출원 장단점
언뜻보면 PCT출원 제도는 장점밖에 없는 제도같지만 엄연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장점이 더 많기에 이용되는 제도일 뿐입니다.
장단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점
-간편한 출원일인정요건
-용이한 출원서 작성
-불필요한 비용지출 절감
-무모한 해외출원 차단
각 장점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장점은 바로 수수료 감면 입니다.
PCT출원을 이용하면 PCT를 통한 외국인이 국내 특허 등록 단계에 진입할 때 일정조건이 충족하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단점
-PCT 국제출원 할 때 비용을 별도 부담
-이중으로 진행되는 심사절차
첫 번째 단점은 여러 나라에 일일이 출원 작업을 거치는 것에 비해서 단점으로 꼽기는 힘듭니다.
해외 특허 출원 작업을 진행할 때의 공통적인 단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점 또한 국내로 특허 등록 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PCT출원은 해외 특허 출원 작업을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작업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맺음말
사업을 할 때 돈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어떨 때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하는 지점 또한 존재합니다.
지식재산권이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만약 해외출원을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글을 참조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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