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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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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활용한 성공적인 해외특허등록 가이드

2021.12.14 조회수 265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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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을 꿈꾸시는 대표님 분들께서는 해외특허등록 역시 염두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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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특허등록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해외특허등록이기에, 이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보를 잘 습득해 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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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해외특허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칼럼을 준비했으니 5분만 시간을 투자하여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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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특허등록 방법

   - 해외특허를 등록하는 PCT출원 방법과 개별출원 방법

 

   2. PCT출원시 전문가 수임 기준

   - PCT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시 어떤 기준으로 수임해야 할까?

 

   3. 맺음말

 


 

해외특허등록 방법

 

특허권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등롣괸 국가에서만 해당 권리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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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과 유럽과 같은 해외에서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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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국내에서처럼 특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해외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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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파리조약 시스템을 활용한 개별국출원방식과, PCT출원 방식을 활용한 국제특허출원 방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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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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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출원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 우선 특허출원을 진행한 다음, 우선권 주장기간인 1년 내에 출원을 원하는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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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방식을 활용한 국제출원방식의 경우, 특허청 측으로 PCT출원서를 제출한 후 30개월 내에 권리 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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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진입하려는 국가에 대한 선택기간을 최대 30개워러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해외 진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CT출원시 전문가 수임 기준

 

PCT출원과 같은 해외특허등록과 관련된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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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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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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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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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추천 드리는 방법은 해외사건 경험이 풍부한 국내 특허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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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거절결정과 같은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내 특허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PCT출원을 활용한 성공적인 해외특허등록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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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나신 후 해외특허등록과 관련된 PCT출원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께서는 편하게 저희 테헤란 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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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한 상담은 담당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상담은 무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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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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