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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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매력적인 해외 시장을 노리는 두가지 방법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의 등장은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콘텐츠를 통하여 사람들의 시간을 점유하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켰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어마무시한 강점입니다.
각 나라별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반을 잡아 놓으면 해외로 진출하는 빈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 인구수에 따라 경제력이 결정됩니다.
겨우(?) 5천만명이 시장 규모의 한계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로 나가면 수억의 사람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있다는 것.
수익의 성장을 노리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할 시장일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특허를 통해 보호하는 것은 국내 한정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그에 맞는 국제특허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칼럼은 국제특허에 대한 출원 방식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을 읽으신다면 해외진출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1. 국제특허, 2가지 방법
- 국제특허 취득을 위한 두가지 방법
2. 맺음말
국제특허, 2가지 방법
1. 개별 출원(파리조약 시스탬)
만약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여러 국가인 경우, 모든 수출국에 특허권리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출국에 각각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에 수출을 계획 중이라면, 모든 수출국에 특허 권리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출국에 각각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해외출원방식인데, 이를 개별국 출원이라 합니다.
각각의 출원국 지식재산권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또한 개별 국 각각에 출원하므로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 등, 단점이 뚜렷합니다.
2. 국제특허출원 (PCT 시스템)
개별국 출원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특정 국가들은 연합하여 특허의 제도적인 통일을 기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PCT 출원이라 부릅니다.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30개월 이내에 출원국을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등록 단계로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PCT출원은 출원은 있으나 등록은 없는 제도로, 개별국의 특허등록 전 중간에 걸쳐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출원이든, PCT출원이든 우선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은 특허출원을 한 다음 나중에 다시 특허출원을 할 때, 먼저 출원한 특허출원 날짜로 되돌려 심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선권 주장은 새치기를 하여 심사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PCT출원은 해외진출 여부 판단 및 각 국가에서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권 주장을 통하여 생긴 이점입니다.
맺음말
특허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자,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허/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과정이 사업자등록만큼 당연한 일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 칼럼을 읽으시고 특허/디자인/상표에 대한 출원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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