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국특허검색, 출원 준비시 주의해야 할 다섯가지
IP5 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수를 보유한 유럽,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은 이 5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대리인 비용을 청구하는 나라입니다.
해외특허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국가 중 특허를 가장 빠르게 등록 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거래가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https://www.uspto.gov/ 사이트에서 미국특허검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오늘은 미국특허검색 하여 자료조사 후 출원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 사항을 알아 두신다면 차후에 특허법인에서 변리사와 상담하실 때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미국특허검색, 출원시 주의점
- 출원시 주의해야 할 점
2. 맺음말
미국특허검색, 출원시 주의점
1) 명세서 번역
한국어로 되어 있는 명세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할 경우 불필요한 거절 이유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아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 명세서의 번역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역은 국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청구항 만큼은 미국 특허실무에 능통한 변리사가 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의 권리 행사는 청구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2) 청구항 개수
미국 내에서는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청구항이 20개 이하면 기본료, 초과되면 가산료가 붙습니다.
또 독립항이 3개를 넘긴다면, 이에 따른 가산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청구항을 잘 조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발명자 선언서
미국은 발명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발명자 선언서 입니다.
출원할 때, 이 서류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적인관납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할 때 발명자 선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발명 성립성
미국에서는 BM 특허에 대한 등록율이 낮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독점권을 줄 수 없다는 미국 판례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발명 혹은 비즈니스모델 발명을 특허등록 받으려고 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맺음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민감할 뿐더러 오고가는 금액이 크다보니 기회도 많지만 위험도 많습니다.
미국특허검색 후 등록을 원하신다면 자신이 특허받을 분야가 어디인지, 미국에서 잘 등록되는 편인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리사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글을 통하여 미국 특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