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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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루트, 나에게 맞는 방식은?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외출원루트를 알고 특허출원 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M&A, 기술협약, 라이센스 계약 물품공급 계약 등을 할 때가 바로 특허가 도움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거래를 하고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소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특허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특허는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서도 유용합니다.
만약 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특허의 존재는 특허소송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완벽한 장벽을 만들기는 특허만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거래처를 머뭇거리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특허는 큰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특허는 비즈니스 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며 해외에 있을 때는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든든한 방어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의 해외출원루트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목차>
1. 해외출원루트, 어떻게?
- 해외출원루트의 종류와 방법
2. 맺음말
해외출원루트, 어떻게?
특허가 무역하는 기업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특허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나 홈쇼핑, 뉴스를 통해 이 제품은 전 세계에 기술이 입증된 세계특허로 만들어 졌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세계특허는 없는 단어입니다. 다만 국제 특허를 받기 위한 국제 출원만이 있을 뿐이죠.
국제 출원은 크게 개별국 출원방식과 PCT출원 방식으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국 출원 방식은 특허등록을 원하는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입니다.
PCT출원은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후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CT 출원 절차를 따를 경우 국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특허등록 가능성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국 출원에 비해 권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PCT출원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술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 확보를 통해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면 개별국 출원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5개국 이상이면 PCT출원이, 그 미만이라면 개별국 출원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해외출원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드는 매우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좋은 특허명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번역이 잘못되면 특허권리가 매우 약해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좋은 특허사무소와 변리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허 해외출원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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