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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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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해외출원 중 현명한 선택 방법

2021.12.07 조회수 993회

안녕하세요, 국세청, LH 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등 국내의 대표적인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하고 있는 테헤란입니다.

 

저희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특허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즘도 하루하루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도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실력을 알아주시고 찾아오시는 의뢰인을 보면 자부심을 느낍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의뢰인과 함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출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칼럼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해외로 특허출원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목차>

 

   1. PCT국제출원의 장점

   - 글로벌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용한 출원

 

   2. 해외출원 ≠ PCT국제출원

   - 해외출원과 PCT출원의 차이점

 

   3. 해외출원, PCT출원의 선택기준

   - 어떤 때에,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까?

 

   4. 맺음말

 


 

PCT국제출원의 장점

 

PCT 국제출원은  PCT라는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출원 방법인데, 한 번의 출원으로 약 150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각국에 '특허 출원'한 효과가 있을 뿐이지 '특허등록'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별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특허는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곳에는 국가별로 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 단계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취급하는 테크기반 회사라면 향후 투자유치, M&A, 상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특허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한 글로벌 지향 회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외출원 ≠ PCT국제출원

 

해외출원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 으로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은 특허를 확보하려는 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하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계획상 미국과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미국과 중국 각각에 출원을 하고 각 국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PCT 국제출원입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약 150개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각국에 일일이 출원하는 행위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에 출원한 효과만 발생할 뿐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심사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출원, PCT출원의 선택기준

 

해외 출원 여부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0개월 ~ 11개월 쯤에는 결정해야 합니다.

 

 

1개월 ~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점에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가 명확하다면 전통적인 해외 출원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해외 비즈니스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막연하고 어느 나라에 진출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PCT 국제출원이 바람직합니다.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해외출원 결정 시점에 해외 비즈니스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것만은 명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저희는 고객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해외출원에 신경을 못 써서 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테헤란에 의뢰하신다면 이런 특허관련 스케줄을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할 때 요청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문의주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기위해 테헤란은 독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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