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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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AI(인공지능) 특허 때문에 곤란한 이유
과거에 특허제도를 만들고 오랜 시간을 다져오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란걸 예상 못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등하게, 어쩌면 더 뛰어난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요.
지식재산권 제도는 어떻게 하면 발명/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창의성 있는 발명을 할 수 있는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발명품과 기술이 있을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오늘 글은 유럽특허청과 인공지능(AI)에 대한 특허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AI(인공지능)가 설계한 지식재산권
- 등록될 수 있을까?
2. 맺음말
AI(인공지능)이 설계한 지식재산권
유럽특허청과 AI(인공지능)특허 작년에 업계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개발한 발명품, 기술에 대해서 유럽, 미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AI(인공지능) 시스템이 설계한 경고등, 용기 등을 대상으로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발명자가 '사람'이 아닌 'AI(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이전까지 없었던 특허출원건 이었죠.
특허는 '진보성'과 '신규성'을 특허 등록받기 위한 가장 최우선의 심사 요건으로 평가합니다.
AI(인공지능)이 설계한 경고등과 용기는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 충족시키는 기술력 있는 발명품이라 인정받았습니다.
거기다 산업이용성까지 충족하여, 특허 등록의 가능성은 매우 높았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특허 등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모두 높은데.. 왜 특허등록이 되지 않을까요?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1977년에 만들어진 영국의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자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을 당시 AI(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던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이뤄져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출원 신청까지 한 현재 상황이 유럽특허청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결국 유럽특허청은 AI(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거절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맺음말
아직은 '법인'이나 '인간'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만 특허 등록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고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콘텐츠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과 변화, 그리고 사건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변화가 매우 빠르고 급격한 시대고, 언제까지 법이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흐름을 쫓아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더욱 풍부하게 나오는 환경을 제공해야 세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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