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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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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등록 절차 및 비용 간략 안내

2021.11.30 조회수 210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의 우선권 기간 동안에 해외 국가로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내용이 사업적으로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해외 국가 중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4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일본으로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절차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목차>

 

   1. 일본특허등록, 절차

   - 일본특허등록을 위한 절차

 

   2. 일본특허등록, 비용

   - 일본특허등록에 소모되는 비용

 

   3. 맺음말

 


 

일본특허등록, 절차

일본특허등록의 절차는 국내와 거의 흡사합니다. 

1. 특허 명세서의 작성(국내 명세서가 있다면, 일본어 번역)

2. 출원인/발명자 등 정보와 번역된 특허명세서를 일본 특허청에 제출

3. 심사 대기 후, 심사 결과 통지(국내와 마찬가지로 통상 중간사건이 통지됩니다)

4. 중간사건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5. 심사 통과한 경우 최종 특허등록 진행 

 

국내와 동일하게 일본 특허의 경우에도 상기의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특허등록이 나오기까지의 기간도 약 1~2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간적인 면도 국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국내 특허의 진행 후, 일본 특허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특허 명세서의 일본어로의 번역 과정 및 검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 결정 후 일본 특허출원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등록, 비용

일반적으로 일본 특허 진행은 국내의 특허사무소를 통해 대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도 국내 특허사무소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본 특허사무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합하여 들어갑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명세서의 양에 따른 번역비용의 차이, 중간사건의 발생 여부 및 그 횟수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중간사건이 1번 발생하느냐, 2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1~2백만원도 넘게 차이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정을 해보면, 

 

1. 일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총비용(국내 및 해외 비용, 번역비용, 관납료 포함) : 약 350~500 만원 내외

2. 일본 특허출원 후 중간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비용 : 약 50~200 만원 내외 

3. 일본 특허출원 후 심사통과하여 등록시에 발생할 수 있는 총비용 : 약 150~200 만원 내외 

 

정도를 예상하시면 적정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 예산은 700~1000 만원 정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맺음말

해외 특허등록의 경우에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고, 해외 국가별로의 미묘한 차이점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절차이기에, 대리인의 선정에도 유의하셔야 하고요. 

 

국내 뿐 아닌, 해외로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테헤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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