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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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출원비용, 절차 모르면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시고 사업을 하시다가,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내가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 한해서만 권리를 행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도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외중에서도 조금 특수한 형태로 묶여 불리는 유럽특허출원에 대해서 다룰까 하는데요.
유럽의 어느 한 국가에서만 사업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유럽특허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유럽 특허를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유럽특허출원비용과 절차, 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핵심만을 모아 담았으니, 평소 유럽특허취득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유럽특허출원 방법
- 유럽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방법
2. 유럽특허출원 절차
- 유럽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절차
3. 유럽특허출원 비용
- 유럽특허출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맺음말
유럽특허출원 방법
유럽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여러가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출원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PCT제도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PCT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국제사무국을 통해 심사받은 출원서를 각 국에 직접 출원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으로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3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PCT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등록받는 방법입니다.
변리사를 직접 선임,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두개국 이하의 나라에 출원할 생각이거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출원할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수한 형태로 묶여 불리는 유럽 연합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일 뿐, 하나의 국가에서 출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다만, 유럽연합의 특수성 때문인지 일반적인 특허 등록 절차와는 차이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유럽특허출원 절차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한 절차는 출원과 심사, 등록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절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유럽특허청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행사, 보유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유럽특허출원의 절차는 출원, 조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공개, 실체심사, 등록, 지정국 효력화라는 과정을 거쳐 등록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지정국 효력화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특허출원에 성공하여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효력화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는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에 대한 권리를 지정하지 않으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정국 효력화를 할 때는 각국마다 등록시 필요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럽특허출원 비용
유럽특허출원비용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진 국가인지에 따라, 내 특허가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국 효력화를 거치기 위해서 번역문을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국가별로 최소 300-3000유로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번역문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유럽 대리인을 수임하여 연차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 필요합니다.
출원료와 해당 출원서를 번역하는 번역료, 해당 특허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연차료를 합산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유럽특허출원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유럽특허출원을 위해서는 국내에 기반된 권리가 필요한 만큼, 국내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당소는 특허 등록률 98%라는 업계 최고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유럽특허출원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나, 특허출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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