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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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외상표등록, 어떤 절차로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 국가에서의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고객 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포인트 들이 있습니다.
1. 해외 상표등록 꼭 받아야 하나요?
2.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3. 해외 상표등록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4. 마드리드 국제 상표등록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뭔가요?
오늘은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목차>
1. 국제해외상표, 등록받아야 할까?
- 국제해외상표를 등록받아야 하는 이유
2. 국제해외상표, 비용
- 국제해외상표를 등록시 발생하는 비용
3. 국제해외상표의 절차
- 국제해외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
4. 마드리드 상표등록이란?
-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방법
5. 맺음말
국제해외상표, 등록받아야 할까?
우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보호는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국가에서의 상표등록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각 국가별로 별도의 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보호만 필요하고, 해외 국가에서의 보호가 별도로 필요 없으신 경우라면 해외 상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국제해외상표, 비용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국가별로 발생하며, 그 비용이 나라별로 다 상이합니다.
또한, 출원시 비용, 중간사건 비용, 등록시 비용 등으로 구분되어 발생하므로, 정확한 비용을 예측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경우에는 총비용 약 100 만원 전후, 일본, 미국의 경우 200 만원~300 만원 전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유럽은 300~500 정도로 조금 높은 비용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용 견적이 예상되므로,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국제 상표등록 절차입니다.
국제해외상표의 절차
해외 상표등록은 해외에서의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통상 이루어집니다.
국내 고객이 해외 사무소와 컨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해외 상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의 등록을 원하는 국가 리스트를 정한 후, 국내 특허사무소로부터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및 비용 견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면, 통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국내 상표 출원의 우선권을 인정받으면서 해외 상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출원 후 1년이라는 기간 내에 해외 상표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드리드 상표등록이란?
국내 상표를 기초로 하여, 마드리드 가입국에 통합적으로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에 등록을 받고자 하는 나라가 다수국이고, 국내에 상표가 보유중인 것이 있다면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이득일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가 존재 중이고, 다수의 해외 국가로의 상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드리드 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수적으로 가져 보심 좋습니다.
맺음말
해외 상표는 경험 많은 곳에 반드시 맡기셔야 합니다.
단순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진행하셨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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