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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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담 변리사] 불사용취소심판, 상표는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상표권을 완성해 드리는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으로 끝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등록만 해두면 평생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
그 상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리사로 일하면서 이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을 여러 번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의뢰인이
"예전에 등록했던 상표가
누군가에 의해 취소심판이 들어왔다"며
다급하게 전화주셨을 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상표는 식품 브랜드명이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제품 생산이 중단된 지
2년이 넘은 상황이었죠.
겉보기엔 사용 사실이 없으니
불사용취소심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의 개념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상표법상 ‘사용’은 판매뿐 아니라
포장, 광고, 거래 서류 등에도 표시되어 있다면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견적서,
시제품에 붙어 있던 상표 라벨,
온라인 홍보용 배너 등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결과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은 "상표가 거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불사용취소심판은 사용의 유무보다
사용의 증명력 싸움에 가깝습니다.
2. 사용한 '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반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살리려다
오히려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거짓 사용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사용 사실이 없는데
새로 인쇄한 라벨을 증거로 내거나
없던 거래명세서를 꾸며내는 사례입니다.
이런 시도는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판부는 사용 시점과 자료의 일관성을
매우 꼼꼼히 검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항상 말합니다.
"증거를 만들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3. 상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불사용취소심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상표를 사용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 포장 박스나 제품 사진을 주기적으로 보관
✅ 온라인몰, SNS 등에 상표 노출
✅ 거래 서류에도 상표가 포함되도록 관리
나중에 누가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방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상표는 종이에 남는 권리가 아니라
‘현장에 살아 있는 신호’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4. 맺음말
저는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을 맡을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상표권은 등록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권리라는 것.
상표를 사용하는 습관이
브랜드의 생명줄을 지켜줍니다.
혹시 내 브랜드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지금 한 번 점검해보세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상표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취소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저 이상담 변리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취소 위험이 있는지
명확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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