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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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담 변리사] 핵심 부분으로 모방을 막는 부분디자인 전략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디자인을 지키는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변리사님, 이건 완제품이 아니라
일부만 만들어봤는데요.
이 상태로도 디자인등록이 가능할까요?"
'디자인'은 완성된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실무에 오래 있다 보니,
'부분디자인'이야말로 기업이 디자인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1. 부분디자인의 발견:
전체보다 핵심을 얻다.
예전에 한 전자기기 업체를 맡았습니다.
제품 전체 디자인으로 등록을 시도했는데,
심사 단계에서 '유사 디자인 존재'
사유로 거절이 나왔습니다.
이 거절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표님의 제품이 가진 진짜 미적 차별점이
전체가 아닌 '손잡이의 곡선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분디자인'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손잡이 부분만을 핵심 권리
범위로 재설계한 것이죠.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심사 통과. 등록 완료.
게다가 그 손잡이 하나 덕분에
경쟁 제품 출시를 1년 늦출 수 있었습니다.
2. 부분디자인의 강점:
보호 범위가 '정확'하다.
부분디자인의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눈에 띄는 '핵심 디자인 요소'만
권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부분디자인은
보호 범위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부분디자인은 보호 범위가 정확하다."
제품의 본질적인 차별 포인트가 어디인지
권리로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생활용품 브랜드는
컵 전체가 아니라
'결합 구조'만 등록했습니다.
이후 유사한 형태로 출시된 해외 제품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보냈고,
결국 해당 제품은 철수됐습니다.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방패'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3. 부분디자인 전략의 핵심:
'디자인의 경계 설정'
부분디자인 전략을 세울 때 저는
'디자인의 경계 설정'을 강조합니다.
등록 도면에서 어디까지를 청구할지,
실선(보호받는 부분)과 점선(참고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등록 이후의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경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록 후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며
대표님께 질문합니다.
"대표님, 이 부분이 핵심인가요,
아니면 이 선이 더 중요할까요?"
이 대화가 특허청 판단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4.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율적인 권리 전략
부분디자인은 요즘처럼 제품 개발 주기가 짧고,
라인업이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
기업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전체 제품이 완성되지 않아도,
핵심 형태나 구조만 있어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저는 부분디자인을 권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기술"
전체보다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결국 브랜드의 얼굴이 되니까요.
디자인권은 완성품이 아니라 '발견의 과정'입니다.
부분디자인은 그 과정을 권리로 바꿔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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