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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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근 변리사] 상표등록절차, 출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봉근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의 공통된 질문,
"그냥 출원만 하면 되나요?" 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출원만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등록될 수 있는 상표인지,
등록 가능한 형태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 항상
"절차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등록 가능성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출원했다가 거절되어 다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등록 성공을 기준으로"
상표등록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전 마스터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상표등록이 필요할까요?
현재 사용 중인 이름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여
사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까지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보다 권리 확보가 우선"이라는 원칙은
상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상표등록절차 전체 흐름 (요약)
① 등록 가능성 진단 (선행상표 검색)
↓
② 출원 전략 수립 및 특허청 출원
↓
③ 심사 진행 (거절이유 통지 시 대응)
↓
④ 등록 결정
↓
⑤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설정
이제 각 단계를 실무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단계별 실전 상표등록절차
✅ STEP 1. 등록 가능성 진단
(선행상표 검색이 핵심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발음·의미·이미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전 "이 이름이 등록 가능한 형태인지",
"조정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유사 판단 +
조정 필요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STEP 2. 출원 전략 수립 및 출원서 제출
상표(문자, 도형, 조합 등)와
보호받을 업종(명칭 보호 범위: 1~45류)을
정해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업종 지정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이며,
사업 확장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 STEP 3. 특허청 심사
(거절이유 통지 시 대응)
출원 후 평균 6~8개월 뒤 심사가 이루어지며,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경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등록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 전략이 적절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테헤란은 '안심등록보장'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의견서 대응을
진행해 드립니다.
✅ STEP 4.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10년 기준)를 납부합니다.
등록료 납부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상표권이 설정됩니다.
✅ STEP 5. 10년간 권리 발생 (갱신 가능)
등록이 완료되면 10년간 독점권이 유지되며,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
❌ 기존 상표와 발음이 유사한 경우
❌ "OO김치, OO커피"처럼 설명적 명칭일 경우
❌ 업종 지정 오류로 보호범위가 맞지 않는 경우
❌ 의견서 대응 없이 방치하여 포기되는 사례
대부분의 문제는
"출원 전에 전략 없이 이름을 바로 제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5. 상표등록, 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 등록 가능성 1차 진단 → 유사 상표 분석
✅ 필요시 조합형 명칭 구성 및 조정
✅ 업종별 권리 범위 설계
✅ 출원 후 심사 대응(거절이유 대비)
✅ 등록 이후 분쟁 대응 구조까지 안내
신청 대행을 넘어
"등록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6. 맺음말
상표등록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내 브랜드가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구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사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명칭이
등록 가능한지, 조정이 필요한지부터
진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첫 단계입니다.
출원 전에 제가 직접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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