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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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표등록 절차와 비용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 연구소입니다.
해외에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해외에서의 브랜드 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아 놓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외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나라에서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도용에 대해서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의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각 나라별로 별도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원하는 각 개별국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아 놓아야 정당한 권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일본상표등록 절차
- 일본상표등록을 위한 절차
2. 일본상표등록 비용
- 일본상표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3. 일본상표등록,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 국내 상표등록이 되었으면, 일본도 상표등록이 무조건 되나요?
4. 맺음말
일본상표등록 절차
사실, 일본의 상표등록절차는 국내와 거의 유사합니다.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및 상품을 지정한 뒤, 일본의 특허청에 상표출원 접수를 하게 되고, 일본 특허청에서는 약 1년 여의 심시기간을 거쳐서, 해당 상표가 등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절차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의 보호가 가능하며, 국내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본법과 국내의 법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상표등록의 절차는 국내와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도 실무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본상표등록 비용
다만, 비용적인 면에서는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상표등록의 진행시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국내 사무소 비용 + 일본 특허사무소 비용이 합해져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상표등록 진행시 소요되는 총 비용은 각 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초기비용 약 100 만원 전후, 등록비용 약 100 만원 전후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본상표등록,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드리면, “아니요” 입니다.
국내와 일본의 상표등록 심사기준을 개별국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어서 등록이 성공한 상표라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표등록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해외로의 진출시에 급박히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진출 전 미리미리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맺음말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은 그 절차도 간단하지 않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행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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