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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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변리사, 동탄 특허사무소 찾던 의뢰인, 테헤란에 직무발명보상 의뢰하다
<목차>
1. 동탄 변리사, 동탄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 테헤란으로 직무발명보상 의뢰하다
- 동탄변리사 찾던 고객, 테헤란에 직무발명보상 의뢰하다.
2. 테헤란에서는 이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 소송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3. 맺음말
1. 동탄 변리사, 동탄 특허사무소 찾던 고객,
테헤란으로 직무발명보상 의뢰하다
동탄은 화성시 관할 지역입니다. 오산, 용인, 수원 쪽에서 넘어온 주민들과
인근에 S전자 화성캠퍼스가 있어 S전자 인력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근처에는 H 연구소와 L전자가 있어서 서울 출퇴근 인력도 많습니다.
이렇듯 여러 기계, 전자 계열 굴지의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동탄에서는 기술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많은 발명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탄에서 직무발명을 하여 저희 특허사무소 변리사님께 의뢰를 해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의뢰인은 S전자의 협력업체 중 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무하시던 도중 일과 관련되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시고,
회사의 지원 아래 직무발명에 성공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 상태였고,
그에 따라 회사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권리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
차질이 생겨 테헤란에 의뢰 주신 사례입니다.
2. 테헤란에서는 이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당소 측에서는 개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협상하여 최대한 양측에서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직무발명소송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기여도를평가한 %를 조정하는 쪽으로 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근로자의 발명에 따라 업무 효율이 개선된 점을 인정하였고,
그를 통해얻게 되는 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3.맺음말
의뢰인은 직무발명에 대한 점을 아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셨다는 점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알아도 행동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겁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소송은 만만찮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스트레스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최대한 협의를 보는 쪽으로 사건 진행을 유도합니다.
소송은 만약 협의가 잘 안될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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