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해외출원 마감 안내 메일과 Q&A 정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소에서는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신 고객 분들께,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외 디자인출원의 우선권이 만료됨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해외 디자인출원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디자인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인정받으시면서 해외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디자인출원 관련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 드리니, 참고하시어 해외 디자인 출원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내용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테헤란에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디자인해외출원의 필요성
- 디자인해외출원을 왜 해야 하는가
2. 디자인해외출원이 가능한 기간
-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기간
3. 디자인해외출원의 비용
- 해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4. 맺음말
디자인해외출원의 필요성
디자인 등록 등의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권리 보호를 원하는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지만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국에서 권리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각 국가에서의 디자인출원 및 등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외 국가에 대한 디자인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자인해외출원이 가능한 기간
디자인출원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신규한 디자인일 것이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내 디자인출원을 한 이후에 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여 해당 제품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 디자인출원이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등록공보를 통해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우선권을 인정받지 않고 해외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공개한 제품에 의하여, 본인의 해외 디자인출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국내 디자인출원을 한 후에도, 해당 제품이 대중에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외 디자인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절차를 통해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는 해외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해외출원의 비용
해외 국가에서의 디자인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 대리인 사무소 비용과 해외 대리인 사무소 비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나라별로 다르며, 중간사건의 발생 여부 등의 변수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의 경우에는 당소 측으로,
해외 출원을 원하는 나라를 알려 주시면 견적을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진입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중국/미국/일본/유럽연합의 디자인 진행시 소요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1건 기준입니다)
중국 디자인 소요비용 : 출원 – 심사 – 등록까지의 총비용 약 150~200 만원
미국 디자인 소요비용 : 출원 – 심사 – 등록까지의 총비용 약 300~400 만원
일본 디자인 소요비용 : 출원 – 심사 – 등록까지의 총비용 약 200~300 만원
유럽연합 디자인 소요비용 : 출원 – 심사 – 등록까지의 총비용 약 300~400 만원
맺음말
해외 디자인출원 및 등록은 선택의 개념입니다.
고객님의 제품이 해외로의 진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경우라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 디자인 등록을 받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수출 및 해외에서의 보호 여부를 잘 고민하시어 결정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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