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일본특허출원, 고려시 유의점과 출원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코로나 19로 온라인 시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사업에서 “지역”이라는 키워드는 큰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알려진 제품이 내일 중국에서 모방되어 생산되기도 하고, 미국의 기발한 서비스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허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시려는 대표님들께서는 많이들 해외 특허 등록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데요.
오늘은 해외 특허 출원 절차 중에서도 최근 테헤란에 문의가 많았던 일본 특허 절차 방법과 특징,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일본특허출원 현황
- 국내 기업의 일본특허 출원 현황
2. 일본특허출원 방법
- 직접출원과 PCT
3. 일본특허출원 절차의 특징과 차이점
-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출원절차 차이
4. 일본특허출원 심사청구비용과 감면제도
-비용과 감면제도
5. 맺음말
국내 기업 일본 출원 현황
아래 표는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일본에 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현황입니다.
특허,상표 디자인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특허 출원하는 방법
해외 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은 직접 그 나라 특허청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출원이 있습니다.
일본 특허 절차의 특징
일본 특허는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비교적 빠른시일 내에 심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 1차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9.3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한 출원된 특허가 등록 되는 비율은 최근 통계기준으로 75%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 출원 절차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몇 가지 주의해야할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 특허 출원시 명세서를 일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어로 먼저 작성한 후 일어 번역문을 2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경써야 하는 차이점은 일본은 출원 전 공개된 발명이 특허 등록 받을 수 있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위한 유예기간이 한국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원시에 신규성 상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한국은 보통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한 경우 그에 대응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공개된 발명에 대해 출원을 진행 하실 경우 증거자료를 미리 챙겨 기간 도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심사청구 비용과 감면제도
일본 특허청은 2019년 4월1일부터 특허심사청구에 대한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소규모 기업 등에 관하여 심사청구료와 특허료를 1/2정도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내 관납료에 비해 비싼편입니다.
특허심사 청구료 관납료가 138,000엔이며 청구범위 1항당 4000엔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청구범위는 1항 이상이기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경우 청구료와 특허료가 감면되니 감면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 출원보다 진행되는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해야합니다. 또한 진행 기간도 깁니다. 길게는 2~3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 특허 출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허 사무소를 선택하실 때 비용보다는 안정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셔야합니다.
맺음말
3년의 출원 기간 동안 내 특허를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지, 각국의 법제와 상황 변화에 따라 특허 출원 전략을 효과적으로 맞춰 갈 수 있는 사무소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테헤란과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을 함께 해주신 의뢰인 분들입니다.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은 일본,미국,중국,캐나다,호주,베트남,멕시코,인도,태국 등 세계 100여개국에 출원, 등록 네트워크를 가지고 해외 출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해외 특허 출원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