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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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등록, 비용, 절차 한눈에 총정리
저희는 이미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희를 선택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신 한 분이라도 더, 하루라도 일찍 당신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 걸음 나아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칼럼을 씁니다.
혹시 저희 연구소 칼럼들을 읽고도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은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변리사가 직접 상담드리다 보니 대기 상담 인원이 많아 하루 상담 건수가 제한적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 시장 역시 진출을 염두해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중국특허, 중국상표와 같은 중국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소로 해외특허나 상표를 문의주시는 분들 가운데 50%가 넘는 분들께서 중국상표등록에 대해 관심이 많아 비용이나 절차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상표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하니 글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표권이란?
- 상표의 정의
2. 상표등록요건
-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
3. 대리인 선정 기준
-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대리인을 골라야 할까?
4. 맺음말
상표권이란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를 활용하는 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상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주어지게 됩니다.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상표 출원서에 함께 첨부된 상표와 상표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상표등록요건
본인이 출원 및 등록을 하고싶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상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유무
본인이 활용하려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로서 기능발휘가 가능하다.
반면 기술적 상표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선출원 혹은 유사상표의 존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등록하길 원한다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대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선출원주의라 부르는데요. 따라서 동일한 상표, 지정상품을 지정한 복수개의 상표출원 가운데 추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 선정기준
중국상표등록과 같은 해외상표출원은 어느 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을 맡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저렴한 대리인에게 맡기게 된다면 중요한 중국상표등록을 실패할 수도 있으며, 그렇다고 비싼 대리인에게 맡기면 비용이 2배 이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상표등록의 경우 해당 국가에 경험이 많은 국내특허사무소를 통해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경험이 많으면 어떤 대리인이 일을 잘하고 어떤 대리인이 일을 못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떠한지도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해외특허사무소에 출원인이 직접 연락하여 국내특허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비용을 아낄 수 있을 진 몰라도,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거절이유 분석 및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국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선 중국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국내특허시장은 물론 해외특허시장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께서도 해외특허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면, 더 늦추지 말고 변리사와 같은 지식재산 전문가와 차근차근히 준비해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테헤란 법률 그룹은 법무법인/특허법인/세무회계가 함께 운영되며 많은 고객사들의 법률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다 어려움이 생기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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