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출원 및 등록을 통한 제품보호, 70% 사업자는 놓치는 케이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목차>
1. 디자인권출원 사례
- 디자인권출원의 중요성
2. 맺음말
1. 디자인권출원사례
열심히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사업의 확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하락합니다. 무슨 일인가 주변을 살펴보니, 내가 출시한 제품과 거의 흡사한 제품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해당 도용 제품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려고 보니, 권리를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품의 외형에 대한 도용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등록을 받고자 알아보는데, 이미 공개가 된 제품이고, 도용 제품까지 나온 상황이라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글을 보실 정도이시면, 디자인권출원 및 등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2. 맺음말
위의 케이스가 극단적인 경우를 기재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의외로 많은 고객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쳐하셔서 저희 테헤란 측으로 찾아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디자인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공개 후 1년 이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서 디자인권 등록을 늦게라도 신청하는 방법.
디자인권 등록 획득이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상대방 도용 제품의 사용 금지를 신청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처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의 길을 거쳐야 하기도 하고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돌아갈 이유는 없겠지요? 여러분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해당 제품이 외형적인 특징이 존재하는 경우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을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건의 제품의 디자인권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출원비용, 등록비용 모두 해서 50~60 만원 수준입니다.
국내에서의 독점적인 디자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높은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은 이와 같은 작은 보호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러한 디자인권 보호부터 준비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사업의 성공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사업의 성공, 저희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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