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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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과정, 이것 모르면 시작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입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하셨고, 그 형상/디자인/외형/모습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디자인등록 과정을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디자인등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필수적인 것은 알아야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차>
1. 디자인등록과정
- 디자인등록과정을 알려드립니다.
2. 디자인등록과정, 소요기간
- 디자인등록과정을 거칠 때 소요되는 기간
3. 디자인등록과정, 유의할 점
- 화장품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하려면?
4. 맺음말
1. 디자인등록과정
1. 디자인등록은 특허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서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생깁니다.
3. 디자인출원시에는 제품의 육면도 등의 정확한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디자인출원 후,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거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디자인등록을 결정합니다.
5. 디자인등록 이후, 권리자는 20년동안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을 독점할 권리를 가집니다.
6. 디자인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형사소송 등의 법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2. 디자인등록과정, 소요기간
1.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디자인출원이 가능한지 체크합니다.
2. 가능하면, 디자인절차 의뢰를 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실물,사진,도면 등)를 전달합니다.
3. 변리사는 이를 정리하여, 특허청에 디자인출원을 합니다(통상 1주일 내외 소요)
4. 디자인 출원 후, 등록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0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5. 우선심사를 하거나, 일부심사품목인 경우에는 1~2개월 내외로 등록이 빨리 나옵니다.
3. 디자인등록과정, 유의할 점
1. 디자인출원은 공개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공개가 된 제품은 거절됩니다)
2. 공개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1년이 넘기 전이라면 기회는 있습니다(디자인공지예외주장)
3.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제품이라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맺음말
디자인등록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범위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 된 디자인 등록 하나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통한 보호를 꼭 염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CEO 및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첫번째 방법은 본인 권리에 대한 안전한 보호입니다.
테헤란은 똑똑한 선택을 하는 고객분들을 원합니다.
저희의 가치와 운영방식에 대한 공감을 하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테헤란은 고객 한분 한분의 제대로 된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테헤란의 상담이 담당 변리사에 의해 100%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연락을 주시기 보다는, 본 블로그의 공지들을 참고하시어, 신뢰가 가는 경우에만 상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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