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등록요건,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정리
브랜드 개발에 앞서서 상표등록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작업입니다.
상표등록 요건의 검토 없이 브랜드를 먼저 개발하게 된다면 상표등록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표권은 경쟁업체에 의해 쉽게 모방되고, 침해될 수 있는 지식재산입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쉽게 감소되며 이는 곧 사업의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은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작업이 이후 사업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먼저 출원된 유사/동일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합니다.
어떻게 파악하는지 오늘 칼럼을 통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칼럼입니다.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으신다면 상표권 개발과 등록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1. 모르면 손해보는 상표등록요건 첫번째, 식별력
- 상표의 식별력 유무
2. 모르면 손해보는 상표등록요건 두번째, 선출원/선등록 된 상표 존재유무
- 선출원/선등록된 상표 존재의 유무 살펴보기
3. 맺음말
1.모르면 손해보는 상표등록 요건 첫번째, 식별력
상표등록 요건에는 식별력이란 요소가 존재합니다.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브랜드로서 기능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대한 상표로 '하우스'의 경우 '하우스'라는 단어가 집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의미하므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상품 '스마트폰'에 대한 상표로 '하우스'는 지정상품과의 기술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상표 이외에도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나,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 등은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모르면 손해보는 상표등록 요건 두번째, 선출원/선등록 된 상표의 존재 유무
모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선출원주의가 있습니다.
상표에서의 선출원주의는 유사/동일한 상표가 있다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특허와 달리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선택하여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하루라도 먼저 출원을 하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를 미리 검색함으로써 선점되어 있지 않은 상표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맺음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표는 특허처럼 고도의 기술이나 디자인처럼 창작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이 아닙니다.
'애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고도의 기술이나 예술성이 있는 단어는 아니잖습니까?
상표는 '단어 선점' 싸움입니다.
좋은 발음,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것을 선점하여 가치를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치에서, 좋은 이름을 뺏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타격일까요? 상상하기 힘듭니다.
사업을 계획중인데, 좋은 이름이 떠올랐다면 망설여선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하기 전에 빠르게 살펴보고 등록하는 행동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상표 출원과 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칼럼 서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