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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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우선심사, 내 디자인을 남들보다 더 빨리 등록하고 싶다면?
내가 만든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누군가에게 도용 당할 까봐 우려하신 적 있으시죠?
혹은 디자인등록 신청은 해 놓았지만 등록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할까 봐 걱정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디자인우선심사 제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디자인우선심사제도란?
- 디자인우선심사제도의 정의
2. 디자인우선심사 등록기간
- 디자인우선심사를 신청했을 때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3. 디자인우선심사 활용대상
- 디자인우선심사를 주로 사용하는 대상
1. 디자인우선심사제도란?
디자인우선심사 제도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다른 경쟁자에게 도용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이 출원한 디자인을 타인이 출원한 디자인보다 먼저 심사받게 함으로, 심사처리가 오래 걸리는 기존의 심사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2. 디자인우선심사 등록기간
일반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순서는 평균적으로 10개월정도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등록을 서둘러야 하거나 제3자에 의해 도용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3개월 이내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지요.
디자인우선심사 신청절차 이 제도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허청에서 정해 놓은 대상이 각각 모두 다르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접수번호를 받고 다음날까지 신청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심사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7만원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디자인우선심사 활용대상
디자인우선심사 제도가 생기면서 심사 신청 건에서 중소기업이 전체의 80%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평가 기준 가운데 디자인권을 보유 유무를 반영하여 사업자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빨리 본인기업의 디자인권 획득이 우선시되므로 우선심사 제도를 제일 많이 활용 하는 것이죠.
상품의 양이나 질이 전부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디자인 또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 다양한 산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성도 상당합니다.
디자인의 트렌드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디자인권 우선 획득은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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