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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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특허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권리로, 한번 출원하여 권리로 그를 등록받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용신안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용신안등록을 위한 방법과 절차, 특허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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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실용신안이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선행기술조사라고 부르며,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일반 검색사이트에 내가 궁금한 것을 검색할 때와 동일하며,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실용신안에 대한 단어를 검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행기술조사의 목적으로 검색하는 경우, 단순 키워드만을 검색하는 것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어낼 수 없는데요.
모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스마트검색 기능을 이용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실용신안에 대한 내용을 특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검색되는 범위가 여태껏 출원되었던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된 특허 혹은 실용신안과 유사하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잘 마치고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실용신안등록을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기술조사를 기반한 출원 서류의 작성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 실용신안등록을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절차가 출원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오로지 내가 작성하여 제출한 출원 서류에 기술된 내용만으로, 해당 실용신안이 등록 결정을 받을만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인데요.
선행기술조사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여도 될만큼 쉬워보일 수 있으나, 스마트검색 항목을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만을 얻기에는 힘듭니다.
스마트검색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구성요소를 잘게 세분화해둔 것입니다.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한 실용신안등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기반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해 심사할 심사관을 배정하고, 심사관은 심사 후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한번에 등록 결정을 받는다면 일정의 관납료를 지불하고 권리를 영위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간사건이 통지됩니다.
중간사건을 만난 경우, 특허청에 적절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무마한다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용신안과 특허가 비슷한 권리, 같은 권리가 아닌가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성격을 띄는 권리이다보니 헷갈리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용신안과 특허는 요구하는 요건부터 다른 성격을 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는 발명이라는 고도성을 요구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이라는, 발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때문에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기는 조금 애매한 요건을 갖춘 물품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기도 합니다.
일련의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 실용신안과 특허의 절차가 같아지기 전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등록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특허와의 절차가 같아지고 난 후, 매년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슷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다면, 조금 더 권리의 보장기간이 긴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특허보다도 실용신안으로 취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등록, 특허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글을 읽고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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