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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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아이디어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허라는 권리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출원하여 취득이 가능한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특허아이디어만으로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특허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출원하기 위한 방법과 취득시 이점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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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특허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하여 취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아이디어특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의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가지 항목과 함께 발명이라는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아이디어로 출원, 신청하여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아이디어를 출원할 당시 작성한 출원 서류만으로 해당 발명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허아이디어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아이디어가 앞서 출원된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사실, 출원만 하는 것이라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분께선 특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출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흔히 선행기술조사라고 부르는데,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간 출원만 진행하고 등록 결정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기까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한번 출원할 때 확실한 과정을 거쳐 등록 결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아이디어는 한번 출원하여 취득하게 된다면 최대 20년 동안 해당 특허아이디어에 대한 독점 보유, 행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만큼, 당장 해당 기술을 구현시킬 장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분께서 취득하기 좋은 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된 특허가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장비나 기술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아이디어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더욱,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좋은 특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해당 권리에 대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며 보장해주는데요.
등록을 받게 된다면 내 특허를 함부로 침해한 사람에게 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취득하여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아이디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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