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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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이것'은 꼭 알고 시작해야 하기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고 나서 20년동안 안전하고 무탈하게 특허권을 영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 특허를 출원했거나, 내 특허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생긴 것인데요.
오늘은 특허소송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를 수임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 당소에 대해 소개하자면,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이끄는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특허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 소송, 형사적 소송 방법이 존재하며 두가지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더이상 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한번 출원하여 등록받게 된다면 관련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되게 됩니다.
실제로 형사적 소송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법정에 세울 경우, 상대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누군가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당장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고소부터 진행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것, 특허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하며, 행동해야 하는 '이것'은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특허가 정말 침해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특허침해가 확실하지만,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나와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상대에게 고소를 당하고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난 후,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요.
전문가의 판단 역시 침해라는 결론이 난다면 그때부터는 소송을 위한 첫단계인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침해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법적 대응에 나설 차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사적, 형사적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특허소송이라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형태를 띄는 소송의 경우, 변리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특허라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잘 파악하여 해당 특허가 침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기본 이상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변리사를 찾아간다면, 특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침해인지 아닌지 확실한 판단이 가능할 뿐더러,
해당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한 대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허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취득하는 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 권리를 지키고 끝까지 영위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의 취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글을 읽고 특허소송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모든 1차 상담은 비용 없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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