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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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상표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캐릭터상표권이란 캐릭터 자체를 상표권으로 취득하여 해당 캐릭터의 외형, 이름 등 캐릭터를 나타내는 요소를 상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표라는 권리가 한번 취득하게 되면 계속해서 독점 보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만큼 캐릭터상표권으로 출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캐릭터상표권 신청을 위한 방법과 캐릭터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상담신청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캐릭터상표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한 양식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이에 대해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없을 시 등록 결정을,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중간 사건을 통지하게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서 중간 사건을 통지받았다고 해서 등록에 실패한 것은 아니며, 보정서와 의견서로 이를 무마하여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통지 받지 않고 한번에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라는 과정을 꼼꼼하게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캐릭터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 중인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출원하게 될 경우, 등록될 여지가 전혀 없는 캐릭터상표권을 출원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원서를 작성하기 전 선행상표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한정된 기간 없이, 연장신청만으로 계속해서 독점 보유 및 행사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 말인 즉, 내가 캐릭터상표권을 더는 보유하고 싶지 않아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권 영위와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상표권이라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누군가 내 캐릭터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적 방법과 형사적 방법을 이용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적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내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법으로 강력하게 권리를 보장, 보호해주는 만큼 캐릭터에 대한 안전한 권리영위를 원하신다면 취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께서 셀프출원을 진행하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셀프상표출원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혼자 출원하여 얼마든지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이라는 권리는 신청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선행상표조사 과정을 잘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상표조사의 미흡, 유사상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중간 사건을 만나지 않고, 혹은 거절 결정을 받지 않고 등록 결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출원부터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선행상표조사, 출원서 작성, 중간사건이 생겼을 시의 대응까지 모두 알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의 가능성 역시 현저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출원을 결정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캐릭터상표권 신청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캐릭터상표권 신청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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