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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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출원 성공을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라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께서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출원건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오늘은 특허등록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특허등록 성공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한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1차 상담을 비용없이 진행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가 특허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허로 출원은 할 수 있어도 등록 결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규성
신규성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항목입니다.
신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출원하기 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누군가 공개했거나, 이를 모르고 내 스스로 공개한 경우라도 12개월 이내라면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신규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허등록 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진보성
다음으로 진보성은 이전의 기술보다 발전했는가를 보는 항목입니다.
사실상 특허라는 권리로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일정 기간동안 보장하며, 나라에서 보호하는 이유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발전하지 않은, 진보하지 않은 기술은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겠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항목은 특허의 도입취지와 가장 잘 맞닿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판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항목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당소를 비롯한 많은 특허사무소에서 1차 상담을 운영중에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위의 세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발명만이 특허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출원 전 확인되어야 하는 첫 번째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등록, 성공적인 특허출원을 위한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선행기술조사를 잘 마쳤는가인데요.
선행기술조사란 특허출원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출원 서류를 작성하기 전 필수로 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해 검색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검색을 위해서는 스마트검색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단어만으로 검색하는 경우, 해당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모든 결과가 표시되기 때문인데요.
여태껏 출원된 모든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결과가 표시되기 때문에, 내 발명을 특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만 찾아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스마트검색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이상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청에서 도움말 등의 기능을 만들어두긴 했지만, 개인이 혼자 완벽하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 과정부터 진행한다면 한결 더 수월하고, 확실하게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허는 혼자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권리입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혼자 출원하여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도 존재하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을만하며 실력이 있는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특허출원 및 등록의 경험이 풍부하며,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수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은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변리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직업윤리상 비밀유지의무라는 것이 부여되는데요.
상담과정에서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발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일부 변리사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원 여럿을 두고 운영되는 형태를 띄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리사가 아닌 직원과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리사와는 달리, 직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의 위험성이 따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전반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꼭 당소가 아니더라도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곳을 수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특허출원, 확실한 특허등록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특허출원, 확실한 특허등록을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글을 읽고 특허등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특허출원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당소로 상담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모든 1차 상담은 비용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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