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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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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방법

2024.09.30 조회수 137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라는 권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상표 출원이 꾸준하게 증하고 있는 만큼, 빠른 권리의 선점이 중요하겠는데요.

 

​오늘은 상표등록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

들어가기에 앞서 소개드리자면,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라는 것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출원 과정은 선행상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

선행상표조사는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선행상표조사를 하지 않고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내가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유사상표의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사상표란 선출원된 상표 중에 이미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

유사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는 것은 힘들며, 상표를 새롭게 재출원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표를 재출원하게 된다면 출원료를 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지출되기까지 하겠습니다.

​​

한번에 확실한 취득을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 후, 등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선행상표조사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스마트검색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데요.

​​

이 스마트검색 항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절차일 수 있는데요.

​​

그도 그럴 것이, 이 스마트검색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을 검색할 경우,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모든 상표에 대한 정보가 표기됩니다.

​

​이는 선행상표조사가 여태껏 출원된 적이 있는 모든 상표에 대해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

여태껏 출원되었던 적이 있는 모든 상표라 함은, 출원, 등록, 취소, 거절, 만료된 모든 상표를 말합니다.

​​

이 상표들 중에서 내가 출원할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없어야만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

단순 키워드만으로는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없겠습니다.

​​

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

 

키프리스에서 선행상표조사 → 출원 서류 작성 → 특허청에 제출

 

심사

 

특허청에서 출원 서류에 대해 심사할 심사관 배정 → 심사 후 결과통지

 

등록

 

등록 결정 후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 → 이를 무사히 넘겼다면 일정의 등록료 지불 후 권리영위

 

간단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전문가를 수임하여 상표등록출원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등록출원을 위한 비용은 출원시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출원시 지불하는 62,000원, 등록시 5년치 연차료 기준 141,12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수임료는 변리사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책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금액만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원과 등록을 합친 변리사 수임료는 47만원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연장신청만으로 평생동안 영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

확실한 권리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출원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본 글을 읽고 상표등록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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