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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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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방법

2024.09.30 조회수 273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라는 권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상표 출원이 꾸준하게 증하고 있는 만큼, 빠른 권리의 선점이 중요하겠는데요.

 

​오늘은 상표등록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비용까지 한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소개드리자면,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 서류라는 것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원 과정은 선행상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행상표조사는 상표를 출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하지 않고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내가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유사상표의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사상표란 선출원된 상표 중에 이미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

유사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극복하는 것은 힘들며, 상표를 새롭게 재출원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표를 재출원하게 된다면 출원료를 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지출되기까지 하겠습니다.

​​

한번에 확실한 취득을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 후, 등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선행상표조사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스마트검색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데요.

​​

이 스마트검색 항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절차일 수 있는데요.

​​

그도 그럴 것이, 이 스마트검색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을 검색할 경우,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모든 상표에 대한 정보가 표기됩니다.

​이는 선행상표조사가 여태껏 출원된 적이 있는 모든 상표에 대해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

여태껏 출원되었던 적이 있는 모든 상표라 함은, 출원, 등록, 취소, 거절, 만료된 모든 상표를 말합니다.

​​

이 상표들 중에서 내가 출원할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없어야만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

단순 키워드만으로는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없겠습니다.

​​

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키프리스에서 선행상표조사 → 출원 서류 작성 → 특허청에 제출

 

심사

 

특허청에서 출원 서류에 대해 심사할 심사관 배정 → 심사 후 결과통지

 

등록

 

등록 결정 후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 → 이를 무사히 넘겼다면 일정의 등록료 지불 후 권리영위

 

간단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따라서 전문가를 수임하여 상표등록출원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표등록출원을 위한 비용은 출원시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특허청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출원시 지불하는 62,000원, 등록시 5년치 연차료 기준 141,12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수임료는 변리사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책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금액만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원과 등록을 합친 변리사 수임료는 47만원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리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상표권은 한번 취득하게 되면 연장신청만으로 평생동안 영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

확실한 권리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출원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본 글을 읽고 상표등록출원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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