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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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비용 출원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출원을 통해서 나만의 디자인권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독점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아마도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확인하고 찾아보시는 부분이 금액적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일겁니다.
오늘은 디자인비용, 출원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출원 절차와 비용,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당소는 2019년부터 약 21,000건 이상의 출원 경험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한 과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세가지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원, 2) 심사, 3) 등록의 세가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원 과정은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가장 먼저, 선행디자인조사라는 과정이 진행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선행디자인조사는 내가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누구나 회원가입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스마트검색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기능을 전부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은편에 속하는 일반인이라면 이 과정을 잘 소화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대충하거나, 하지 않고 출원했을 경우 거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확실한 취득을 원한다면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는 심사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 내가 출원한 서류를 심사하는 겁니다.
심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무사히 등록 결정을, 무언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중간사건을 통지하게 되는데요.
중간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등록 거절이 된 것은 아니며,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나, 출원 서류를 보정하는 보정서로 이를 무마할 수 있습니다.
무마하게 된다면 등록 결정을 받고, 일정의 등록료를 지불하여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등록하기 위한 디자인비용은 전문가를 수임할 때의 수임료, 특허청에 심사 및 등록을 위한 관납료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는 것을 알지만, 디자인비용이 너무 부담될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소의 금액을 기준으로 디자인비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 35만원 내외 / 디자인 등록 35만원 내외 / 우선심사 30만원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가를 수임하는 금액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그 금액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확실한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확실한 디자인권의 취득과 안전한 독점권 영위를 위해서입니다.
혼자 출원하여 사건을 진행할 경우, 거절의 위험이 높으며, 어쩌면 처음부터 새로이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재출원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취득하게 되면 최대 20년간 독점 행사, 보유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내 디자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 원활한 법적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안전한 권리 영위를 위해서는 확실한 취득이 필수적인만큼,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를 수임하실 때는 해당 변리사의 경력,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의 경험이 풍부한지,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저렴하지는 않은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듯, 그 특성상 카피제품이 나오기 쉬운데요.
확실한 디자인권의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전반의 진행을 맡습니다.
본 글을 읽고 디자인권 취득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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