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디자인권은 물품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무형의 지식, 아이디어로는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가 없죠.
예외적으로 물품이 아니지만, 디자인권 보호 대상으로는 물품의 부분디자인 그리고 서체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물품은 아닐지라도, 디자인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으로서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물품의 디자인등록요건은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글은 디자인등록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목차>
1. 디자인등록요건이란?
-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첫걸음
2. 디자인등록요건, 주의사항
- 디자인을 등록할 때 주의하면 좋은 점
3. 맺음말
1. 디자인등록요건이란?
디자인권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디자인을 심사할 때, 물품의 창작성, 신규성을 가장 중심적으로 봅니다.
신규성은 이전에 없었던 디자인을 뜻한다기보다는,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공개 되었거나, 온라인상 (블로그,SNS, 유튜브 등) 매체를 불문하고 디자인이 미리 공개되었다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지된 후 6개월 이내에 디자인출원을 한 뒤, 공지된 날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한다면 특허청에서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충족시켜줍니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요소는 창작성입니다. 창작성은 출원되는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명확하게 차별, 구별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이 창작성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국내, 해외에서 알려진 디자인을 참고하여 쉽게 창작할 만한 디자인인지를 평가합니다.
만약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창작성이 충족되지 않아 디자인권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디자인등록요건, 주의사항
이 항목에서는 디자인 출원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 브랜드는 침해당하기 쉬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순식간에 카피당할 수도 있고, 짝퉁에 의해서 이익과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독점권으로서 보호 받기 전의 디자인과 상표는 지키기 어렵고, 언제나 타인에게 빼앗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에 대해서 알리고 투자를 받아야 할 때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투자 받아야만 구현이 가능한 디자인과 상표,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식으로 운영해야 할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투자자들을 설득시켜야만 하죠.
디자인권의 신규성 상실은 이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특허청에서는 '신규성 상실할 수 있는' 공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규성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구성, 디자인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호받아야 할 디자인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설득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허,디자인권으로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3. 맺음말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를 신경써야할 것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중점이 되는 사업적 모델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얻고 투자할 것인지 등등 수 많은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사업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사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진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사업적 보험을 만들어두시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