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출원, 등록 절차 요건 방법 일괄 안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특허로 등록해야 할까요? 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디자인권출원하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무엇이 있죠?”
출원 자체가 처음이거나 출원 의뢰가 처음이라면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테헤란과 함께 디자인권출원 절차, 요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소는 선릉역에 위치한 특허법인으로, 디자인 출원 사례 약 2,90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9.02~2024.03 기준입니다.
디자인권출원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맨 하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리고 있으며,
신속한 회신으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디자인권 절차는 3단계로 나뉘며, 출원 > 심사 >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종종 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래에서 절차별 특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권 출원
필요 서류(출원서/도면) 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순서대로 심사가 시작되니 빠른 심사를 원한다면 디자인 개발 단계부터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디자인권 심사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관이 직접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3) 디자인권 등록
거절 이유가 없을 때 비로소 등록 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디자인권출원은 통상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디자인권출원을 마치고 싶다면 ‘요건’ 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창작성이 있죠.
이전에 없던 디자인에 해당하고 쉽게 창작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 키프리스에 출원하려는 디자인 분야 검색 (예. 화상디자인)
(2) 거절된 선행디자인 클릭
(3)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왜 거절되었는지 확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출원하려는 디자인의 요건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된 선행디자인과 유사도가 높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이 공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며,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성도 디자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충족할 수 있도록 출원 시점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현재 디자인을 사용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아직 개발 중이라면 디자인권출원 전에 따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가능한 디자인인지 1차적으로 판단하고, 검토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디자인 등록 요건 충족
- 선행디자인과의 뚜렷한 차이점
- 신규성 인정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비전문가가 따져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등록 가능성이 있을지/없을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출원등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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