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특허출원 디자인특허등록,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존과 다른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면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부터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당소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상담 건인데요.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와 등록 요건을 검토해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출원을 결정하셨습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을 통해 약 20년 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 당소로 이런저런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명가 특허법인 테헤란의 약속
의뢰인과 1:1 로 상담하면서 상황에 맞는 컨설팅만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취득한 기술을 절대 유출하지 않으며, 이는 ‘변리사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출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직통번호(1800-8230) 으로 연락주시거나 카톡 한통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출원과 등록 개념이 모호한 대표님들을 위해 디자인특허출원 및 등록의 차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원이란, 출원 준비부터 실제 출원까지 아우르는 절차로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원 대상 확인
가장 먼저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캐릭터라고 해도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 등록 가능성 확인
모든 디자인이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등록 가능성을 점검해봐야 하는데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없는가?
· 등록 요건(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충족하는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출원 서류 준비
심사를 받을 서류가 필요하겠죠? 출원서,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출원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디자인특허출원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원 절차가 끝나면 ‘디자인 심사’ 절차에 착수합니다.
출원한 디자인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 거절 이유가 있을 때 접수되는 서류로, 반드시 대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결정서: 거절 이유가 없을 때 접수되는 서류로,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결국 디자인특허출원과 등록은 완전히 다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각 절차별로 무엇이 필요할지 인지하고, 출원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얻을 겁니다.
다른 권리와 다르게 디자인권은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니즈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함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일부심사 제도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에 한해 형식적인 부분만 심사하고 등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디자인이 일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정한 디자인만 가능합니다.
예) 식품,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가방 및 신변품 등
-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등록 이후 약 3년 동안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공보에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없음)
디자인특허출원 및 등록의 차이를 알아야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중간에 변수가 발생해도 대응책을 빠르게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허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출원 준비부터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까지 모조리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신 분들에 한해, 상담 비용을 받지 않고 디자인출원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등록 가능성 확인
- 출원 방향성 수립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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