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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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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대행, 도움받아야 한다? 팩트 체크

2024.05.03 조회수 58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구매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점차 커져가면서 국내 기업의 진출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각지에서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외특허, 대행 찾고 있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으로!

당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출원 역시 원활하게 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100여 개 국가에 있는 현지 대리인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해외출원 준비 시, 등록 가능성부터 검토 진행

 

- 출원 필요 서류(번역문, 위임장 등) 준비 대행

 

- 의견제출통지서 접수 시, 신속한 대응 서류 준비

조속한 권리 획득을 위해 현지 변리사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데요.

국가에 제한받지 않고, 해외특허출원을 조력하고 있으니, 관심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출원 시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시기’ 를 놓친다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각국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이라는 등록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필요에 의해 논문이나 박람회에 공개된 경우에도 ‘신규성을 상실했다’ 고 간주합니다.

즉, 등록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등록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공개하기 전에 국내외 특허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만, 출원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1) 전문가에게 기술 공개 시점, 기술 사용 시기 등을 공유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3)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조속히 국내외 특허출원 진행

 

 

PCT 출원 방법과 개별국 출원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1) PCT 출원 방법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국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한 개의 출원서만으로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PCT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진출할 때에만 활용해야겠죠?

PCT 제도의 장점은 여러 국가에 출원하되,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원인/권리자 변경, 주소 변경, 출원료 납부 등)

 

 

(2) 개별국 출원 방법

출원 국가가 PCT 미가입국이거나 출원 국가가 적을 때 개별국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형식인데요. 준비 과정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비용/절차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당소에서는 PCT 및 개별국 출원 모두 취급하고 있으니, 해외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에 앞서, 등록 요건이나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없이 출원부터 한다면 기술만 공개되고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먼저 공개된 경우라면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1)기술 내용을 고도화하도록 보완 및 (2)등록 가능성 상승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외출원의 난이도는 꽤나 높습니다. 번역문과 같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인데요.

보통 특허법인에 의뢰한다면 여러분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고, 기술 내용만 전달해 주심 됩니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건 진행을 원한다면 언제든 지식재산권 명가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이상 경력의 담당 변리사를 배정해서 신속하게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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