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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특허출원대행, 도움받아야 한다? 팩트 체크

2024.05.03 조회수 1577회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구매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점차 커져가면서 국내 기업의 진출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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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지에서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외특허, 대행 찾고 있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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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출원 역시 원활하게 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100여 개 국가에 있는 현지 대리인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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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원 준비 시, 등록 가능성부터 검토 진행

 

- 출원 필요 서류(번역문, 위임장 등) 준비 대행

 

- 의견제출통지서 접수 시, 신속한 대응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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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권리 획득을 위해 현지 변리사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데요.

국가에 제한받지 않고, 해외특허출원을 조력하고 있으니, 관심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특허출원 시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시기’ 를 놓친다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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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특허법에서는 ‘신규성’ 이라는 등록 요건을 두고 있는데요.

필요에 의해 논문이나 박람회에 공개된 경우에도 ‘신규성을 상실했다’ 고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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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등록 요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등록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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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기 전에 국내외 특허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만, 출원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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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에게 기술 공개 시점, 기술 사용 시기 등을 공유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3) 예외를 인정받을 경우, 조속히 국내외 특허출원 진행

 

 

PCT 출원 방법과 개별국 출원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1) PCT 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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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국을 통해 각국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한 개의 출원서만으로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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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PCT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진출할 때에만 활용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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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제도의 장점은 여러 국가에 출원하되,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원인/권리자 변경, 주소 변경, 출원료 납부 등)

 

 

(2) 개별국 출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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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국가가 PCT 미가입국이거나 출원 국가가 적을 때 개별국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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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려는 국가별로 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형식인데요. 준비 과정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비용/절차적으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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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PCT 및 개별국 출원 모두 취급하고 있으니, 해외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에 앞서, 등록 요건이나 가능성을 검토받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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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검토없이 출원부터 한다면 기술만 공개되고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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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술이 먼저 공개된 경우라면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를 주장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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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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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기술 내용을 고도화하도록 보완 및 (2)등록 가능성 상승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외출원의 난이도는 꽤나 높습니다. 번역문과 같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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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특허법인에 의뢰한다면 여러분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고, 기술 내용만 전달해 주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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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신속한 사건 진행을 원한다면 언제든 지식재산권 명가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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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이상 경력의 담당 변리사를 배정해서 신속하게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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