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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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기간 및 효율적으로 관납료 사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등록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면 최대 20년 동안 기술을 안전하게 독점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구체적인 특허등록기간과 관납료에 대해 알고 있으면 보다 계획성 있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허등록, 테헤란이 ‘정답’ 인 이유
- 삼성전자/KT/엘지디스플레이/GS건설 등 국내 대기업 특허 업무 담당
- 15년 이상 경력 베테랑 변리사의 1:1 상담 진행
- 중간사건 발생 시, 추가 비용 없이 대응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비용 없이 특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방문 연락 모두 가능
특허등록, 다시 말해 국내 특허청으로부터 발명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3가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신규성
특허는 전에 없던,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비슷하거나 같은 기술이 있다면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죠.
2. 진보성
동종업자가 수월하고, 쉽게 만들 수 없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쓰이던 기술들보다 명백히 발전된 수준이어야 하죠.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에 대해 현실적인 쓰임새가 있어야 합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현재나 미래의 기술력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란? 출원하려는 기술의 등록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전 기술들을 찾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3가지 등록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거절될 수 있기에 반드시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비전문가 혼자서 선행기술을 조사한다면?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특허등록기간은 약 1년 8개월~2년 정도입니다. 왜 이러한 기간이 소요되는지 의문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인은 여러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으로 인해 특허등록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 출원 준비(선행기술조사, 서류 작성)
- 심사청구
- 심사 순번 대기
- 심사관 배정
-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 수령)발생 시 대응
"최대한 빠르게 사업기술을 쓰고 싶은데, 기간이 너무 길어요"
특허등록기간이 사업 개시 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시기에 권리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 진행할 수 있으며, 6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심사 신청 시 근거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특허등록기간 동안 예외 없이 발생하는 관납료가 있습니다.
1. 출원수수료
전자출원(온라인) 기준: 46,000원
서면출원 기준: 66,000원
2. 심사청구료
기본료: 166,000원(청구항 하나당 51,000원 가산)
3. 등록료
설정등록료(1~3년분): 매년 13,000원(청구항 하나당 12,000원 가산)
이후 권리 유지를 위한 연차등록료 발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출원인에 따라 관납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출원 건수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 비용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당소는 특허 상담 이후,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견적서를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등록기간과 관납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등록가능성 검토를 받고 싶으시다면, 당소에 연락하시어 비용 없이 확인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테헤란 변리사들이 함께 한다는 점,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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