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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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난이도와 절차, 비용까지 한 눈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당소의 BM특허 등록률과 업무 사례가 소문?이 난건지 최근 BM특허에 대한 문의가 특허 문의 중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택트 시대 변화에 따른 어플, 프로그램에 관한 특허출원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BM특허를 출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BM특허의 정의
- BM특허에 대한 설명
2. BM특허의 등록 난이도
- 일반 특허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 이유
3. BM특허의 비용
- BM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드는 비용
4. BM특허의 출원절차
- 일반 특허의 등록절차와 다를까?
5. 맺음말
1. BM특허의 정의
BM특허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로서 보통의 특허가 오프라인 상의 제품과 제조 방법 등에 관한 것이라면 BM특허는 온라인, 컴퓨터, 통신 기술 등을 통한 영업 방법, 아아디어에 대한 특허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온라인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며, 오프라인 상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출원되는 대표적인 BM특허가 어플을 이용한 프로그램 특허입니다.
간혹 오해하시곤 하는데, BM특허가 보통의 특허와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BM특허 역시 특허의 한 종류에 속하며 화학특허, 건설특허처럼 주 성격에 따라 나누어 호칭되는 것 뿐입니다.
다만, BM특허 고유의 속성 때문에 일반 특허 요건에 더하여 BM특허의 성질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보통신신 매체, 온라인 등을 이용한 영업방식이어야 한다는 요건이죠.
2. BM특허의 등록 난이도
통계적으로 BM특허 등록률이 다른 특허 등록률 보다 낮습니다.
평균 업계 특허 등록률은 70% 내외인데, BM특허 평균 등록률은 50% 내외입니다.
이는 전문가와 출원하는 경우와 셀프 출원시 등록률을 합쳐놓은 것이며, 셀프 출원을 진행할 시 확률은 더더욱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개인 혼자 출원하여 등록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난이도가 된 것은 특허청에서 무형의 영업방식인 BM특허에 대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탓도 있으며,
온라인, 전자통신을 이용한 특허이기에 명세서의 작성과 차별성 주장이 훨씬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3. BM특허의 비용
BM특허라고 특별히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허는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정해지는데 테헤란의 특허비용은 출원과 등록 수임료를 모두 합하여 약 200~300만원(관납료 별도) 입니다.
변리사 수임료의 경우 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혹 특허 출원수임료가 80만원으로 안내되는 사무소를 선택하려 하실 때는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에 의한 출원의 경우 출원 수수료는 1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내세우는 사무소라면 변리사가 아닌 직원에 의한 출원일 수도 있으며, 보다 위험한 것은 중간 사건 대응 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 하시게 됩니다.
특허는 출원특허의 80% 이상이 중간 사건을 발생합니다. 즉 한번 이상의 거절결정을 받습니다. 그에 어떻게 대응하고 보정하느냐에 따라 특허등록이 판가름 나는데요.
그렇기에 테헤란은 중간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에 상관없이 일체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특허를 맡겨주셨다면 등록 시키는 것이 당소의 책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사무소는 많지 않으므로, 반드시 중간 사건 비용도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BM특허의 출원절차
역시 BM특허라는 말 때문에 절차가 뭔가 더 특별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BM특허만의 출원서류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특허의 출원과 서류,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작성기를 이용하시면서 일반적인 특허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특히 기술의 변화와 선점이 빠르기 때문에, 미리 특허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함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우선심사제도를 제공하거든요.
우선심사가 신청이되면, 대상이 되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금 더 일찍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 자세한 특허출원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의 칼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5. 맺음말
정보화사회로 인해 요즘은 BM특허에 관련되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본 칼럼을 읽고 BM특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테헤란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39,000건의 사건처리 경험의 대표변리사와,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변리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변리사들이 고객의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루 상담량에는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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