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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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출원, 종류와 방법, 각각의 이점은?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시중에 있는 제품들의 품질이 대부분 상향평준화되면서 이제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에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이처럼 국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허법인 테헤란으로도 국제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국제디자인출원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국제디자인출원이란?
- 헤외에서도 디자인권 보장 받기
2. 국제디자인출원의 종류와 장단점
- 개별국 출원과 헤이그 시스템 출원
3.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는 이유
- 왜 국제디자인출원을 해야 할까?
4. 맺음말
1. 국제디자인출원이란?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해외까지 효력을 가지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수출국에서 모두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복수개의 수출국에 각각 해외출원하여 모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디자인출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제디자인출원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개별국 출원 방법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헤이그 국제 출원입니다.
2. 국제디자인출원의 종류
1) 개별국 출원
개별국 출원은 전통적인 해외출원 방식입니다. 여러 수출국에 각각 모두 출원하는 방식이 개별국 출원 방식입니다.
개별국출원의 경우 해외출원을 위해서 각국에 각각의 해외 대리인을 모두 별도로 선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별국 출원은 복수개의 국가에 출원을 모두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다수 국가에 모두 출원해야 하므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을 할 때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개별국에 디자인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개별국의 디자인출원일이 국내의 디자인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더 빠르게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디자인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디자인출원을 해야 소급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
개별국출원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특정 국가들은 연합하여 디자인의 제도적인 통일을 하도록 합의를 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헤이그국제출원 제도입니다.
헤이그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와 언어를 통해 여러 헤이그 체약국에 동시 출원하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리인의 선임 없이 바로 체약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에 비해 출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헤이그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만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등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개별국출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내가 출원할 국가가 헤이그 조약에 가입했는지, 헤이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신 후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국제디자인출원을 하는 이유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하여 등록된 나라가 아니라면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실 분들이라면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해외에서도 사업을 이어나갈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국내 등록 후, 해외 출원을 필수적으로 행해야만 하는 데요.
국내에서 디자인을 출원하고 난 후, 국제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이를 모르고 기한을 놓쳤다가, 국제디자인출원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디자인출원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4. 맺음말
진출할 해외국가가 적은 경우에는 개별국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진출할 해외국가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디자인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헤이그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외에도 개별국출원으로 해야 할지,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가야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수집과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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