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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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정서 작성을 위한 변리사 선별 기준은
특허 출원을 하면 대부분은 1차적으로 거절이 통보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나쁘다거나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잘 못 작성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청에서는 대부분의 특허를 1차적으로 거절 하는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한 특허와 비슷한 특허를 찾아서 진보성을 문제로 삼아 거절을 통보하여 대응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권리를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대응하여 권리를 양보하지 않을것이냐를 변리사와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를 선택하거나, 이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상황에 따라 전술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특허보정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칼럼을 찾아 읽는 분들은 특허에 대한 심도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보정서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니까요.
실망시키지 않도록 질 좋은 칼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목차>
1. 특허보정서, 누가 결정하는가?
- 특허보정서작성에 대해
2. 특허보정서 작성은 실무자, 즉 변리사의 몫입니다.
- 특허보정서 작성을 위한 변리사 선택 기준
3. 맺음말
1. 특허보정서, 누가 결정하는가?
보정의 주체는 출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특허 권리에 대한 보정을 대리인과 함께 결정합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다는 것일 뿐 출원인(발명자 포함)은 이 보정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역량을 지니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무자가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출원인을 배려하며 보정안을 알아서 마련하는 것이 실무자의 역할입니다.
출원인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라면 특허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특허가 1차적으로 거절 되었는데, 어떤 부분을 보정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초급 실무자 수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마주한다면 당장 대리인을 바꾸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친절하게 보정안을 생각하고, 제시해주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보정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출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앞으로의 흐름 등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죠.
2. 특허보정서 작성은 실무자, 즉 변리사의 몫입니다.
출원인의 역량을 보충하는 것이 실무자의 역할이므로 적극적으로 보정안을 마련합니다.
보정의 내용은 특허마다 다르지만 현재 이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출원인에게 미루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문서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리인이고, 거절이유에 대한 분석도 가장잘하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만약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어떤 것을 수정해야 할지 알려달라며 자기 일을 출원인에게 미뤄두는 대리인이 있다면 실무자로서 실격이겠죠?
3. 맺음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허보정서는 출원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리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변리사가 거절이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정 내용을 마련하여 출원인에게 제안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것이 확인되어야 특허등록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지만 결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무진들입니다.
비용을 지불하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세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발행한 칼럼들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전문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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