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출원, 나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하셨다고 해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국가별로 등록을 받아야 하다보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곳으로 진출할 것인지 확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지금은 불확실하더라도 해외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지식재산 칼럼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기 위한 해외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국외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식재산권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속지주의란,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 한해서 독점권 행사와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침해 이슈가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전에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출원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굳이 국제특허사무소를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소의 이름에 국제특허를 붙이는데,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출원은 국내출원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각 국가별로 특허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등록에 성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소의 이름보다는 실제 업무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곳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특허해외출원은 개별국출원이나 PCT출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개별국출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국출원은 1개 혹은 3개 이하의 국가로만 진출을 원하시거나, 진출하려는 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출원을 진행할 때,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언어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변리사 혹은 그에 준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하지요. 개별국출원 시에는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PCT출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CT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국제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PCT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사항은 개별국출원과 동일하지만, 출원 즉시 실제로 진입할 국가를 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조사보고서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 보고서를 통해서 각 국가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별국 진입을 위한 자료도 미리 보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도 PCT출원은 개별국출원과 다르게 한국어로 출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진출할 국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닐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여러분 혼자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에 PCT출원을 원하신다면 PCT출원 경험이 있는 사무소에서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식재산 칼럼에서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기 위한 해외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개별국출원과 PCT출원 중 어떤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출원희망국이 명확하고 3개국 이하일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4개국 이상으로 진입을 희망하거나 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PCT출원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찾고 진행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소는 15년 내외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해외출원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려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