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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특허 등록, 전문가의 도움이 권장되는 이유

2024.02.08 조회수 79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 브랜드들이 해외로 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보니 해외특허 출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해외특허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필수로 진행해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이미 한국에서 특허등록이 모두 완료된 기술인데 굳이 왜 해외에서 또 특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 해외특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진행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더욱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계적인 출원 계획을 세워야 해외특허 등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당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테랑 전문가들이 일대일로 직접 의뢰인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눌뿐만 아니라 해외 100여개국의 국가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죠.

해외 출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해외출원이 필요한 경우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특허 출원 꼭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따르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다보니 국내 출원을 완료했다고 해도 해외출원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등록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는 없습니다. 속지주의란 쉽게 말해 내가 특허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으려는 국가에서 각각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해외출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해도 어떠한 대응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확실한 권리 등록을 원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2. 해외출원, 개인적인 진행이 어려운 이유

 

해외출원을 진행한다면 사전 보완 절차와 회피설계 절차를 통해 출원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를 받고 등록까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해외출원으로 '국제변리사'를 찾아야 하나 생각하시는데, '국제변리사'라는 직업은 없어 해외출원을 진행할 때에도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국내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끔 해외출원을 위에 각국에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해외 현지 변리사와의 소통에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3. 해외출원 전, 선행되어야 하는 이것

 

해외출원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국내와 마찬가지로 사전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사건이라면 키프리스를 통해 선행조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해외출원의 경우 검색 채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전문적인 특허 검색 사이트에서 선행된 권리를 꼼꼼하게 조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출원에 앞서 국내 특허출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원 중인 권리가 불안정하다면 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해외출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국가마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비용을 납부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해외특허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맺음말

 

해외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특허를 출원하려는 상황이라면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 방법 중에서 현 상황에 맞는 방식을 골라야 하는데요.

출원국가 및 출원 건수에 따라 권장되는 방법이 다르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사건을 진행한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 소속 변리사 모두 국내특허 및 해외특허에 전문화되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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