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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헤이그국제출원, 해외디자인 등록을 위한 첫걸음

2024.02.08 조회수 851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매력적인 제품 외관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자적인 제품 디자인만이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발에만 힘쓴 나머지, 개발한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국내디자인등록을 넘어서 왜 해외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 5인으로 구성된 특허법인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18,5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내부 부서의 국내외 특허 출원, 엘지 디스플레이 국내외 특허 출원 등 다양한 업무 사례를 경험하며, 수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러한 소속 변리사들의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출원, 헤이그국제출원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나의 디자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헤이그국제출원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의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와 의뢰인 간 1:1로 진행되며, 담당 변리사 제도를 통해 밀착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해외디자인출원, 진정으로 필요할까요?

 

국내디자인도 낯선 상황인데, 해외디자인까지 염두에 두려니 머리가 복잡하실 듯합니다. 그러나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게 디자인을 사용하려면 헤이그국제출원을 통해 사전에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으신 대표님이 계실까요? 국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번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으로 인해,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디자인등록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디자인을 사용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용과 모방 이슈에 휘말려 갖가지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 현지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역시 당소만의 해외 출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100여 개 국가의 현지 대리인과 출원 네트워크 형성

(2) 해외 디자인 출원 전,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여 등록 가능성 검토

(3) 출원 / 중간사건(OA) / 등록 시, 현지 대리인과 즉각적인 소통 및 빠른 피드백 반영

 


2. 헤이그국제출원, 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외에서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1)개별국 출원과 2)헤이그국제출원이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헤이그 출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출원 방법은 개별국 출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디자인 출원 방법입니다. 출원하려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제사무국에 한 개의 출원서를 제출한다면 협약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죠.

국제사무국의 실체심사가 마무리되면, 진입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국제사무국 절차에서는 문제없이 통과되어도, 진입국가에서는 해당 디자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죠.

따라서 늘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며 사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각 절차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국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건을 많이 다뤄본 대리인일수록 변수 대처 능력이 뛰어날 텐데요. 거절 이유를 함께 분석하며 적절한 대응 서류를 마련할 수 있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류 제출 및 연차료 납부, 후속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3. 거품 없는 해외비용, 테헤란이 만들겠습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디자인 출원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헤이그국제출원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어쩌나하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당소는 의뢰인들의 권리 창출을 1차 목표로 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사건의 경우 특히나 출원 국가와 출원 건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 금액은 전문가와 소통한 뒤에 확정되고 있어, 유선 문의를 권장드리고 있죠. 절차 문의, 비용 문의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처에서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15년 이상 경력 변리사들을 배정해서 신속히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4.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헤이그국제출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이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외 출원을 망설이는 사이에 누군가 먼저 출원을 해버린다면, 사건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소의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18,5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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