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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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기본요건] 5.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목차
1. 특허요건이란?
-특허 출원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신규성
-전에 본 적 없이 새로워야 한다.
3. 진보성
-이전의 기술보다 발전해야 한다.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상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 등록 실패로 가는 지름길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6.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착실한 준비로 특허 등록 성공
[특허의 기본요건]
5.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 등록 실패로 가는 지름길
앞서 특허의 기본 요건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에 등록 될 수 있는데, 그 특허요건들을 모두 갖추지 못한 채로 출원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새롭지 않고, 진보하지 않았으며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산업상 활발한 이용이 불가한 것. 나열해두니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특허 거절이라는 결정 뿐입니다.
중간 사건에 잘 대응하여 적절한 보정서를 제출, 어떻게든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무마하여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허를 정말 출원만 해보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면 반드시 특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파악하여 출원하거나, 출원하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출원하고 싶어하는 것이 특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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