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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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기본요건] 3. 진보성
목차
1. 특허요건이란?
-특허 출원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신규성
-전에 본 적 없이 새로워야 한다.
3. 진보성
-이전의 기술보다 발전해야 한다. ←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
4. 산업상 이용 가능성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상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특허 등록 실패로 가는 지름길
6.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착실한 준비로 특허 등록 성공
[특허의 기본요건]
3. 진보성
-이전의 기술보다 발전해야 한다.
특허의 기본요건, 그 두번째는 바로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출원할 특허는 항상 이전에 공개되고 쓰여졌던 기술보다 발전한 형태여야만 합니다.
진보성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자면 '하나 혹은 다수의 발명가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새롭고 산업상 활발히 이용할 수 있어보인다고 해도, 이전의 기술과 같거나 진보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던 취지인 국가 발전과 성장에 가장 걸맞는 요건이자, 특허 등록에 핵심이 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출원되어 거절된 특허의 80%가 진보성 상실 등의 사유로 중간 사건을 통지받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절된 케이스 입니다.
이렇게 진보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일컫어지는 이유는 진보성에 포함된 용이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모호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이성
1) 선행 발명된 것으로 인해 내가 출원 발명을 할 수 있던 동기 부여가 되었는가?
2) 그 발명과의 차이가 통상의 창작 능력 범주 내인가?
3) 선행 발명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내 출원 발명이 조금 더 발전하였고 뛰어난 효과를 가졌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서술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성이라는 요건은 심사관의 주관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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