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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중국특허등록, 해외 진출 원한다면 반드시 출원할 것

2024.01.19 조회수 933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등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 특허 출원을 계획중​이신 고객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도 어려운 편이라, 중국특허 등록을 알아보시더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중국특허를 주제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 특허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에서 상담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특허,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국가 중에서도 중국은, 최근 특허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출원 및 등록 건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 현지에서도 한국과 같이 기술 분야에 대한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제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핵심 인력 차출을 통해 유사하게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특허권을 한국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특허권을 '전리권'이라고 칭하고 있어, 특허와 상표를 등록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와 비슷한 점은 바로 중국특허권에 대한 존속 기간은 국내와 동일하게 최대 20년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비교적 최근인 2021년 6월에 중국의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 침해 배상을 5배 이상 증액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별국 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크게 중국특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 출원과 PCT 출원이 있습니다. 개별 출원은 이름 그대로 특허 등록을 희망하는 국가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며, PCT의 경우 동시에 여러 국가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의 국가에 출원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게다가 굳이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번역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간편한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로지 중국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개별 출원 방법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 국가에 특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CT 제도가 있지만, 단일 국가에만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준비 과정이 궁금하다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는 유사하지만, 단순히 언어가 다르다보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리사를 통해 해외에서의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 여부를 확인했다면,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특허의 경우, 서류를 중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 분야인데다가,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작성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국내보다는 다소 심사 기간이 긴 편입니다. 약 18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위해서는 특허법인이나 사무소의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실제로, 담당 변리사가 해외에 출원이나 등록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더욱 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해외 출원 및 등록을 변리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4. 맺음말

 

중국특허,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별다른 문제 없이 등록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변리사들은, 경력 15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중국특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피드백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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