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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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출원 등록의 절차, 확장된 조사보고서(EESR) 단계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유럽특허출원등록의 특이한 절차인 확장된 조사보고서(EESR) 단계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칼럼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것이, 여러분께서 유럽특허출원을 원하신다고 해서 유럽특허제도의 모든 절차에 관해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등록을 받은 분들 중 전혀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절차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과정의 매끄러움에 있어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개략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며,
유럽특허출원에 관한 변리사 상담을 진행하시기 전, 이 글을 읽어보시면 효과적인 미팅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럽은 특이하게도 개별국 출원 '또는' 연합 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갈 수도 있고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출원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특이합니다.
게다가 출원을 하는 방식도 '개별 지정' 출원과 'PCT를 경유한' 출원으로 또 나누어지는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 네 가지입니다.
1. 개별국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2. 유럽연합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개별국에서도 권리를 가지는 방법
3. PCT출원을 활용하여 개별국에 진입하는 방법 (한국 특허청 - WIPO - 개별국 관청)
4. PCT출원을 활용하여 유럽연합을 통해 개별국에 권리를 얻는 방법 (한국특허청 - WIPO - 유럽연합특허청(EPO) - 개별국)
EPO를 통한 유럽특허출원시의 특이한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특허청은 특이하게도 출원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방식심사를 진행, 방식심사가 통과되면 바로 확장된 조사보고서(EESR : Extended Examination Search Report)를 작성합니다.
출원인은 이 조사보고서를 받은 이후에야 자진보정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국내 출원에 비해 상당히 딱딱하게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별도의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을 받기 위한 심사청구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국내특허의 심사청구는 넉넉한 기간을 둘 수 있는 반면 유럽은 심사청구의 시기를 조사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발행된 조사보고서에 부정적인 심사견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견해에 대한 대응을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출원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확장된 조사보고서는 형식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실체 심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때문에 실무를 접해보지 않은 경우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만 확인, 확장된 조사보고서 과정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과정 대응을 놓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원 철회 간주'가 되므로, 결국 등록도 못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 해외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내출원에는 베테랑이라고 해도 해외절차는 또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것인데요.
당소에서 늘상 해외출원을 하시려면 해당 국가에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노련한 대리인을 찾기를 권유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특허출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 실무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여러분 사업, 유럽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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