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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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 특허등록과의 차이점 (장점 및 단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소는 강남의 중심, 선릉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허법인으로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대리 업무' 를 베테랑 변리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출원 대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속 변리사들이 최선의 솔루션을 도와드리고 있죠.
오늘 칼럼에서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 특허권을 마다하고 왜 실용신안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지, 실용신안등록을 하는데 단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칼럼 내용보다, 빠른 1:1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변리사의 조언이 필요하셔서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거라면 아래 내용을 더 보실 필요 없이, 상담 안내 링크를 통해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엔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고, 그 외 시간에 접수된 문의 건은 순차적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선 상담 / 카톡 상담 / 방문 상담 중 편하신 방법을 택하셔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과 특허권 모두 지식재산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가지 권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지 정확히 알고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권 적인 측면에서 권리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오늘 내용을 알아두세요.
먼저 실용신안등록은 물건에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즉, ‘물건’ 자체에 관한 고안만이 인정되며, 방법(방법발명) 또는 물질(물질발명)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대상이 아닌데요.
반면 특허권은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됩니다. 또한 보호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실용신안등록은 10년 동안 존속되고,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20년 동안 존속된다는 것도 매우 큰 차이점이죠.
특허권은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실용신안등록은 기존 기술을 개량해서 만든 물품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다면 특허권보다는 실용신안등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절차는 크게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심사와 실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발명의 성립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로 나뉘는데요.
방식심사에서는 출원서 기재사항 누락여부, 명세서/도면의 형식요건 구비여부 등을 검토하며, 실질심사에서는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보성에 관한 요건이 특허법에 비하여 실용신안등록 시 통과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신 실용신안권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무조건 통과가 능사가 아니라, 권리 등록 이후에 어떠한 재산권으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실용신안등록 장점 단점 정도는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권리는 10년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매우 단기간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출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출원 비중이 높은 만큼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거쳐야 하는 자료들이 매우 방대하며 변리사의 전문지식이 없이는 사실상 해결하기 힘든 과정이죠.
만약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다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는 달리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등록 되어있는 유사한 건이 있다면 후 출원건은 등록받기 어렵다는 사실, 오늘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고민하셨다가 혹시라도 특허로 등록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 말고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베테랑 변리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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