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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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 절차진행 시 주의사항은?
2023.12.26 조회수
808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세계 1위 강국, 미국에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법 절차와 주의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상표출원 건수에 비해서 미국 등 해외 출원 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을 국내외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미국상표출원을 포기할 수가 없죠.
아시아권을 넘어서 미국 역시 브랜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표권 안전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국내 출원에도 강하지만, 해외 출원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 확보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 왜 테헤란일까?
(1) 1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들로 구성
(2) 출원 전 체계적인 해외 출원 컨설팅
(3) 해외 100여개 국가의 현지 대리인과 협업
1. 미국상표출원 방법 - 변리사 꼭 만나보세요
미국상표는 국내상표와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식재산권 큰 틀 안에서는 비슷하나, 상표에 관한 사용목적, 취득목적을 등록 단계에서 조금 더 중요시한다는 점이 그러한데요.
우리나라 상표의 경우 등록 단계에서는 상표등록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등록을 시켜주도록 객관적인 등록요건을 위주로 검토하지만, 미국상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상표등록출원을 준비하고 등록해 본 경험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출원 과정은 물론 디테일한 상표등록요건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미국상표는 물론, 다른 해외 국가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 드리는 방법은 바로 해외출원 경험이 풍부하고 상표등록을 전문적으로 해 본 변리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꼭 당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해외까지 권리화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전화나 비대면으로 문의하시기보다는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최소 2~3명의 변리사를 만나보고, 나의 사업 파트너를 고르신다는 생각으로 가치관이 비슷한 변리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국내상표와 가장 큰 차이점 - 사용의사 유무
상기에서 언급했지만, 미국상표출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상표사용의사가 있는지입니다. 즉, 등록 단계에서부터 주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상표사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애초부터 등록 자체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객관적인 등록요건만 판단하는 우리나라 상표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원근거를 잘 제시해야 하고, 이미 출원 중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 외 타 국가에서의 출원 또는 등록 건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상표사용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상표사용의사가 반영된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없으면 미국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모두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3. 출원부터 등록까지 - 단 6개월이면 된다?
국내상표등록과 미국상표출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시간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국내상표출원 시 등록까지 1년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약 2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상표출원 등록은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등록요건을 빠르게 인정받는다면 약 6개월 정도 만에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내상표와 비교해서 미국상표출원이 막연하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국내 상표등록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미국상표출원 절차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국내상표권과 등록요건이 일부 차이가 있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되는 기간이 국내 출원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번 칼럼에서 미국상표출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소로 상담을 주셨던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위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미국에서 상표권 취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링크를 통해서 해외상표등록에 대해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1차 문의에는 별도 비용을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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