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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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상표등록 왜 다들 하는지 알고 계세요?
2023.12.21 조회수
68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2019년 인기 캐릭터인 펭수와 관련해서 상표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참 펭수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펭수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펭수 상표를 출원함에 따라 EBS가 펭수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EBS는 펭수라는 캐릭터를 교육 용도로 만들었지만, 이와 같은 캐릭터의 경우 교육 용도뿐 아니라 각종 문구류는 물론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게임이나 영상, 이모티콘 등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그 확장성은 사실상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화된 세상에서 이렇게 캐릭터뿐 아니라 각종 기업에서는 앱 출시는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에 소개 드린 펭수 사건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벤처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앱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론칭하는 경우에 앱상표등록을 필수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1: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칼럼 정독에 앞서 경력 14년 이상 변리사의 빠른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앱상표등록, 그전에 상표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표라는 개념은 흔히 알고 계시죠. 법을 꼭 알지 못하더라도 브랜드 혹은 상호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표는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앱 상표등록의 경우에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면 상표법에서 말하는 표장에 속하는데요.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상표 표장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양지하시어 중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출원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앱상표등록 출원 과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상표출원을 할 때 앱상표등록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의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1건의 상표는 1개의 출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개의 상표별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해야 하는 상품류 구분 및 구체적인 상품은 본인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중에서 선택해야 하죠.
요즘에는 전자출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예전처럼 실수가 잦지는 않지만, 상품류 구분을 잘 못 지정하는 경우 애초에 생각했던 사업의 범위와 다른 상표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앱상표등록 자체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3. 앱상표등록 한 번에 성공하려면
상표등록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종을 불문하고 상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앱상표등록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붙어 있는 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놓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상표등록도 예전과 달리 특허청에서 심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등 뼈아픈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상표등록률이 생각보다 낮고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력 좋은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에 성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앱상표등록을 주제로 상표법에서 연관이 있을 만한 소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브랜드를 꿈꾸고 있다면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도 꼭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바로 앱상표등록에 관한 점입니다.
상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상표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비용 없이 등록 가능성을 문의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 이상 경력 베테랑 변리사들이 추가 비용 없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앱상표등록의 중심 특허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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