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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보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2021.08.27 조회수
590회
특허 정보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특허 거절 위험성이 높은 이유
특허 정보 검색, 특허를 출원하기 전 선행기술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내가 출원할 특허가 신규성을 충족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시 없을 발견과 발명일지라도 누군가 먼저 출원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사용중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고 그저 출원만 된 특허라도 이전에 먼저 출원된 적이 있다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출원 서류를 보완하고 수정할 방향을 알 수 없다.
특허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특허의 등록과 거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출원 서류를 서술하는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는 출원 서류속 내용만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나중에 중간 사건이 일어나,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우왕좌왕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3) 특허가 거절 될 확률이 높다.
위에 서술하였던 두개의 문제점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도 알 수 없고, 대응조차 우왕좌왕 헤맨다면 등록 결정이 내려질 확률보다 거절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없이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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